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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법원 1958. 4. 3. 선고 4290민상664 판결

[대금][집6민,015]

4290민상664 판결 [대금][집6민,015] 【판시사항】 가. 자백으로 볼 수 없는 실례

선고일	1958.04.03 기타
대법관	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제형
사건명	대금
참조법령	민사소송법 제139조

판시사항

가. 자백으로 볼 수 없는 실례 나. 시기에 늦은 증거신청을 각하한 실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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